경매 시 당해세 확인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경매 시 당해세 확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직접적인 확인의 어려움: 당해세는 등기부등본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므로, 압류 등기 여부나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금 완납 증명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정보 제공의 제한: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세금 완납 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나 법인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참여자가 직접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개정된 법령: 2023년 4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주택임대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경우, 그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당해세는 여전히 우선 배당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일반 조세와의 구분: 경매 물건의 소재지와 압류 기관이 다른 경우, 해당 세금이 당해세가 아닌 일반 조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만을 의미합니다.
5. 전문가의 도움: 정확한 당해세 내역 파악이 어렵다면, 경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 이해관계자로서 정보 열람을 신청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