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송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기준

• 사업 관련성: 소송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적격 증빙 수취: 소송 비용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 변호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송비용 상환 관련 판례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자 2021마6871 결정)
•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시: 반대로,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되므로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면 소송비용으로 상환받을 수 있으나,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부담이 되므로 상환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