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Max(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 단, 2018년 귀속분부터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되며, Max(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형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누락되거나 과소 신고된 경우, 일반적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 시 40%)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3.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해야 할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일수별로 이자율이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6월 30일까지)됩니다.
• 정확한 가산세 계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