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산모 본인이 산모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산모 본인이 결제하더라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 공제 대상: 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의 성격: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게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지출 주체와 관계: 산모 본인이 결제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