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은 무엇인가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산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경제적 합리성 결여: 거래 행위나 계산이 일반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잃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이러한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시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의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법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은 평가는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러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