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4대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보육교사도 근재보험에 포함되나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재보험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의 생명 및 신체 피해 보상을 위해 어린이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에 따른 규정입니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담합니다.

각 보험별 사업장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됩니다. 다만,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비상근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만 고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한 날입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