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거주자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외국민의 거주자 판단 기준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판단 기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봅니다.
   •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거주자: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주 기간, 직업, 가족 및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이중거주자의 경우,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