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결손금 소급공제 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범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환급세액 한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환급세액 계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환급세액은 위 1번(한도액)과 2번(계산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 산출세액 계산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조사경정 등으로 고지된 세액은 포함되나, 조사결과통지에 의한 예상세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경정 등으로 결손금이 감소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변경되어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될 수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은 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근거하며, 법정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