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 사업자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수업 후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 대상인가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교육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교육기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교육 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요한 교재, 실습 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주된 용역인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가 적용됩니다.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과세 대상 교육 용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 인가받지 않은 교육 서비스: 정부로부터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교육 서비스업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받거나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해당 교육 용역과 그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조세심판원 2022. 10. 19. 조심2022인5604 결정례에 따르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대상으로 목공 체험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