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제에서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합법 또는 불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경우:

• 연봉 총액에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금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 계약에서 230만 원을 퇴직금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2,7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며, 적립된 230만 원은 퇴직 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연봉의 12/13이 실제 연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경우: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이것이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으로도 볼 수 없다면,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