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거짓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이는 '부당과소신고'로 간주되어 일반 과소신고보다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일수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장부의 거짓 작성, 소득·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인해 과소신고한 경우,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보다 높은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