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30,000,000/매출 30,000,000 분개가 누락되었는데, 이것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매출채권 3천만 원과 매출 3천만 원 분개가 누락된 경우, 이는 매출누락에 해당하며 사외유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매출누락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인이 매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매출누락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관련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4.14 선고, 85누807 판결 참조)
• 매출누락액이 대표자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실제 현금 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 계정에 있는 한 장래에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로서 실질적으로 유출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여 처분이 부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가수금으로 처리된 것만으로는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매출 3천만 원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금액의 실제 흐름 및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