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과세표준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10. 30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과세표준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과세표준증명은 세무서에서 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아 고지를 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한 과세표준이 존재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적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증명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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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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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 세무 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 구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신문, 잡지 등은 면세 대상이지만, 다이어리나 달력 판매, 인쇄/편집/제본 용역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면세와 과세를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수입 인식 시점: 위탁판매의 경우 실제 판매 시점에, 할부판매는 도서 인도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발송 시점에 매출이 발생합니다. 3. 필요경비 처리: 원고료, 외주가공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료 지급 시 원천징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4. 전자출판물 면세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 전자출판물 기준을 충족해야 면세 대상이 됩니다. 5. 복합 거래 주의: 도서와 함께 음반, 비디오테이프 등을 판매할 때, 별도 판매인지 부수 공급인지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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