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심사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업급여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실업급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청구서 제출: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처분청의 명칭,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었던 날짜, 처분을 안 날짜, 청구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고용센터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2. 심사청구 심리:

   •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결정 통지:

   • 심사관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참고 사항:

• 심사청구는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관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