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미용 목적 진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의료업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 목적 진료는 주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면서 외모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술입니다.

주요 과세 대상 미용 목적 진료 범위:

1.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안면 윤곽술, 치아 성형(치아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 성형술 포함), 악안면 교정술 등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입니다.
2. 피부 관련 시술: 색소 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 치료술, 모발 이식술, 문신 및 문신 제거술, 피어싱, 지방 융해술, 피부 재생술, 피부 미백술, 항노화 치료술, 모공 축소술 등 미용 효과를 위한 시술입니다.

면세 대상과의 구분:

• 치료 목적: 질병의 치료, 신체 기능 회복, 선천성 기형의 재건,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 등 의학적·치료적 목적이 명확한 의료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목적의 중요성: 동일한 시술이라도 치료 목적과 미용 목적이 혼재될 경우, 시술의 주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수술 후 유방 재건술은 면세 대상이지만, 단순히 유방 확대술은 과세 대상입니다.
• 의료기관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됩니다. 에스테틱숍 등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미용 서비스는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 2023년 10월 1일부터는 X-ray, 초음파, CT, MRI 등 영상진단 의학적 검사 용역과 반려동물 진료비(예방접종, 조제/투약 포함)가 부가가치세 면세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