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원천징수 관련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4. 10.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변경 시에는 별도의 퇴직소득 관련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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