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요 내용:

• 수익사업의 범위: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하여 얻는 이익이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 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 과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얻은 이익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를 납부한 후 남은 잔액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이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14%)와 주민세(배당소득세의 10%)가 원천징수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조합원이 조합에서 분배받은 배당금과 다른 기관에서 받은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세금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청산금 반환: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한 청산금이 과다하여 조합이 이를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배당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청산금의 반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