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이었으나 사업자 분리를 이유로 기존 근무지가 아닌 본사로 복직 통보를 받은 경우 부당 전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이었으나 사업자 분리를 이유로 기존 근무지가 아닌 본사로 복직 통보를 받은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부당 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 동일 직무 또는 동등 수준 직무 복귀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사업자 분리의 정당성: 사업자 분리라는 사유만으로 기존 근무지가 아닌 본사로의 복귀를 통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가능한 해석 및 조치:

1. 부당 전직으로 인정될 가능성:

   • 전제: 사업자 분리가 기존 근무지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본사 복귀 시 기존 직무와 현저히 다른 업무를 부여받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
   • 조치: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인사 발령으로 인정될 가능성:

   • 전제: 사업자 분리로 인해 기존 근무지가 실제로 폐지되었고, 본사에서의 직무가 기존 직무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보장하며,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 조치: 사업주의 인사 발령이 정당하다는 판단 하에 복귀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 사항:

• 사업자 분리의 구체적인 경위 및 기존 근무지 폐지 여부
• 본사에서의 직무 내용, 직책, 권한, 책임 등 기존 직무와의 비교
•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변화 여부
• 사업주가 복귀 전 사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