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고자산의 폐기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관계 법령 준수: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폐기해야 합니다.
2. 객관적 증빙 확보: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폐기내역서, 사진, 폐기물 처리 업체가 발행한 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상품성 및 처분 가능성 검토: 재고자산이 파손, 부패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없거나, 시장성, 유통 여건, 유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처분이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4. 회계 처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폐기 손실을 회계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가 평가 등을 통해 장부가액을 감액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폐기한 재고자산의 경우에도 현지에서의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