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미지급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더라도 퇴직금 미지급 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사업주에 대한 행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노동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