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주택이 서울에 있고 두 번째 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6억원 이상 경매로 취득할 경우, 첫 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있을 때와 비교하여 두 번째 주택 취득세가 동일한가요?

첫 번째 주택이 서울(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두 번째 주택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이상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와, 첫 번째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두 번째 주택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이상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1. 첫 번째 주택이 서울(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두 번째 주택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이상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 첫 번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므로, 두 번째 주택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더라도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2.4%~3.5%, 9억원 초과 시 3%)

2. 첫 번째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두 번째 주택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이상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2.4%~3.5%, 9억원 초과 시 3%)

결론적으로, 두 번째 주택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첫 번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든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든 두 번째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자체는 동일하게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1%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 농어촌특별세 0.1%)
•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4% ~ 3.5%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 상이)
• 취득가액 9억원 초과: 3.6% (취득세 3% +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