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제 지급 방식과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정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정해져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중에는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은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의 급여체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포괄임금제 계약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