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수총액을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원 혜택 제한: 보수총액 미신고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이며, 올해는 3월 16일까지입니다.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4월 1일까지)

참고: 전자신고를 통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면 보험료 1만원 경감 혜택 및 기프티콘 추첨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