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때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기준은 거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금전 무상대부 또는 낮은 이자율 대부

• 이 경우에도 시가(적정 이자율)와 실제 거래 이자율 간의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기타 거래

• 위에서 열거된 유형 외에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거래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시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