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액과 무상주 취득 시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모두 Gross-up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액은 일반적으로 Gross-up 대상에 해당합니다. Gross-up 제도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법인세 부담액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취득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액의 경우, 그 자본전입 재원에 따라 Gross-up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Gross-up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익준비금,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Gross-up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Gross-up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재평가적립금(일정 요건 충족 시) 등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원칙적으로 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상주 취득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그 재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Gross-up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