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지연으로 부담한 지체상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과 달리 제재 성격의 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체상금의 성격과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