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선택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0. 30

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선택 여부는 사업자의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

    • 도·소매업, 제조업 등: 3억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2. 복식부기 의무자: 위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경우 복식부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단, 신규 사업자의 경우 첫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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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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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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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보고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보고 대상: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2. 제출 기한: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제출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4.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중 선택 주의사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최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예외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예외 업종들이 있습니다. 주요 예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 2.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 도로 및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4. 이미용업 이러한 업종들은 기존에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업종들의 특성과 영세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외의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새로운 사업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 지출의 편리한 비용 처리: 사업자등록 후 경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부가세 환급 혜택: 매입 세액 공제를 통해 사업 관련 구매 시 지출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계약 성사에 유리합니다. 4. 정부 지원 혜택: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5. 사업 확장 기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인이 그 문서를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합니다. -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동행사죄: -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상대방이 그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가 됩니다. -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경합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임원 퇴직금의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원은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합니다. 2. 임원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연금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3. DC형은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의미로, 불입한 금액만큼만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주의: 임원퇴직금 규정과 실제 DC형 불입금액의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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