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유보처분 시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며, 감면 대상 여부를 알려주세요.

법인세 수정신고 시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유보처분 시 소득 구분 및 감면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구분: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경우,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가산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이 유보액은 추후 해당 감가상각비의 시인부족액이 발생할 때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익금에 산입되지만, 추후 요건 충족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2. 감면 대상 여부: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유보처분 자체는 세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면은 특정 사업이나 투자 등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세무조정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참고: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손금불산입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2014. 3. 3.자 법인세과-85)
•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유보처분은 추후 시인부족액 발생 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심2005서0995, 200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