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는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해당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특정 사업장이나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단 시에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2.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3. 사업 운영의 독립성: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위험 부담: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5.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6.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정도
7.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예: 기본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