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만 있을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나요?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 없나요?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어렵습니다.

1.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

• 고유번호증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세무상 행위를 위해 발급받는 것으로, 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고 법원에 등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 없는 이유

•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보급, 학술, 자선, 문화, 예술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해당됩니다.
• 고유번호증만 소지한 단체는 이러한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