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이 없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는 몇 항을 봐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은 존재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통해 판단합니다. 이 조항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업종 기준, 상한 기준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