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5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벌금 부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 대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 분쟁 시 불리: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사용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