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이 면세로 계산서 발행하는 엿밥 사료 매입 시 발생하는 운송비에 대해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매입분을 불공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운송비는 면세로 처리되는 엿밥 사료 매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운송비에 대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설령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면세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운송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불공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