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있는 경우,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비거주자 판정 기준 및 국내사업장의 정의와 관련하여 세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내사업장의 의의: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 여부 및 과세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시 고려사항:

• 거주자 판정: 해외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비거주자 판정: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조세조약: 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이 국내에 없는 경우, 해당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은 소득세법상의 국내사업장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장기 체류 중에도 국내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으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납세의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관련 법규 및 조세조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