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대출 시 적용해야 하는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임직원에게 대출 시 적용해야 하는 시가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이는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시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 잔액에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총 차입금 잔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 특수관계인 외 차입금 없음, 채권자 불분명 사채 등)
2.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3.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만약 법인이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거나 무상으로 대출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