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회사의 대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요건:

1. 실질적 지휘·감독: 형식적인 대표이사 직함과 달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임금의 성격: 업무 성과에 따른 변동이 크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3. 업무 집행권 제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집행권이 형식적이거나 제한적인 경우.

법적 효력: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은 형식적인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