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폐업 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모든 사업을 폐업하여 납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2. 소멸 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 체납액 기준)
3.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일 것
4.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5. 과거에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소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실태조사 및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

• 이 제도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용도 하락, 신용카드 발급 거부, 사업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