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원본에 해당되지 않는 공란을 회사가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했을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근로계약서 원본의 공란을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경우, 해당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란을 채우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채워진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계약의 본질: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임의 작성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의로 작성된 내용은 이러한 명시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대처 방안:

1. 내용 확인 및 이의 제기: 임의로 작성된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2. 수정 요구: 만약 임의로 작성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원래의 합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3. 증거 확보: 임의 작성된 부분에 대한 증거(예: 수정 전후 계약서 비교, 관련 대화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문가 상담: 사용자와의 해결이 어렵거나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 등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