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수습기간이 공란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나 권고사직 통보 시 3개월로 채워져 있었고, 표준계약서이므로 공란이어도 3개월로 수정해도 법적으로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이 공란으로 작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통보 시점에 3개월로 임의로 기재하고 이를 표준계약서이므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는 당사자 간에 수습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추후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개월로 기재하고 이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및 계약의 본질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계약의 본질: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공란으로 있던 수습기간을 임의로 기재하는 것은 이러한 명시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 수습기간의 법적 해석: 비록 취업규칙 등으로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 있으나,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습기간을 임의로 3개월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처 방안:

1. 내용 확인 및 이의 제기: 임의로 작성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최초 계약서에 공란이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합의 내용 증명: 만약 권고사직 통보 시점에 구두로 3개월 수습기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대화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문가 상담: 사용자와의 해결이 어렵거나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 등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