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환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육아휴직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대체인력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요건 중 하나는 대체인력 고용 전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인력 자체'를 고용조정하는 경우는 이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아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요건은 대체인력 외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대체인력 자체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참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다'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여성고용정책과-2482, 2016-07-25 회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