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잘못을 해야 하나요?

세무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주요 징계 사유 및 처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징계 사유 및 처분 사례:

1. 명의 대여 등 금지 위반: 타인에게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직무정지 2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박기현 세무사, 김세종 세무사)
2. 성실의무 및 탈세 상담 금지 위반: 세무사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탈세 상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무정지 2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김세종 세무사, 김대호 세무사)
3. 금품 제공 등 금지 위반: 세무사법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거부 5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채진 세무사)
4.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반영: 사무직원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한 경우, 세무사의 지도·감독 소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4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무사법 위반, 한국세무사회 회칙 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에는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 있습니다.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