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에 넣어줘야 하나요?

과태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경비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된 사항으로, 과태료는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고 필요경비로도 산입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자체의 위법성 여부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다툼 절차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벌금, 과료,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