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체납된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처분비: 국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제징수 절차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2. 지방세 및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시 발생하는 체납처분비는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3. 강제집행·경매·파산 절차 비용: 재산 매각 시 발생하는 강제집행, 경매,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4. 법정기일 전 설정된 담보 채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5.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6. 최우선 임금채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법에서 정한 최우선 변제 대상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