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의계약 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되는 가격으로, 국제입찰 대상 여부 판단 등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 규정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 유권해석: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 사례(회계 41301-763)에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시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