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되는 재고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폐기되는 재고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요건:

1. 객관적 입증: 폐기되는 재고의 품목, 수량, 처분 가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폐기 과정을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소각 처리 시에는 소각 증명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시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수취한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 재고자산 평가손실 처리: 파손, 부패, 진부화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의 경우,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되는 재고의 장부가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국세청 예규 (법인46012-217, 2000.1.21.)에서는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면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