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미납한 경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3.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미납한 경우에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미납세금 상계: 환급 대상 금액이 있더라도, 국세청은 먼저 미납된 세금과 상계처리를 합니다.

  2. 가산세 부과: 미납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기한후신고: 미납된 작년 세금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4. 환급 가능성: 상계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득금액증명 발급 지연: 기한후신고 확정 전까지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납 세금 정리 후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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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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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취득세 - **세율**: 주택의 경우 1~3% (주택 수, 지역, 가격에 따라 차등) - **과세표준**: 경락가액 + 취득세 등 부대비용 - **특징**: 경매는 낙찰가액이 시세보다 낮아 일반 매매보다 취득세 부담이 적음 ## 2. 등록면허세 (구 등록세) - **세율**: 0.2% - **과세표준**: 경락가액 - **말소등기**: 건당 7,200원 (경매개시결정 등기 말소 포함) ## 3. 부대세금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85㎡ 이하 주택은 면제)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20% (85㎡ 이하 주택은 면제) ## 4. 기타 비용 - **등기신청수수료**: 소유권이전 15,000원 + 말소등기 건당 3,000원 - **국민주택채권**: 공시가격 기준 (주택 2,000만원 미만, 토지 500만원 미만 시 면제) 경매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일반 매매보다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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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 프리랜서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물적 시설이 없어야 함** (사무실,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 없음)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함** 3.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 프리랜서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 2. **연간 수익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사무실, 촬영장비 등) 4.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 형태로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 프리랜서 세금 처리 방식 - **일반 프리랜서**: 용역대금의 3.3% 원천징수 (국세 3% + 지방세 0.3%) -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10% 별도 징수 후 신고·납부 따라서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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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태에서도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1.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보증금에서 차감되더라도 임대용역은 계속 제공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지속됩니다 **보증금 차감 시 처리방법:** - 보증금에서 임대료가 차감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영수'로 체크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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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6개월간 총 1,20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의 2024년 월평균소득은 **200만원**입니다. 계산방법: - 총 근로소득: 1,200만원 - 근무기간: 6개월 - 월평균소득: 1,200만원 ÷ 6개월 = 200만원 월평균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총 소득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는 각종 세무신고나 소득증명 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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