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 부가세 납부와 수입자 부가세 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수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수입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재화 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매입세액 공제 가능 경우

• 수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 관련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경우

• 수입 재화의 수입 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이고, 외국 수출업체가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수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 재화 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 수입된 재화가 수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인지
•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

이러한 경우, 수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