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이사회 참석 수당이 비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협동조합 이사회 참석 수당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임이사 등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다만, 해당 이사회의 기능 및 업무 내용, 비상임이사 등의 위촉 근거 규정, 수당 지급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비변상적인 성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참석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