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주체는 누구인가요?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의 주체는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으로 인해, 기존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계약 체결 의무 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자기공사자: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타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 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경우 전원주택 건축이나 조경공사 등을 시공업체에 의뢰하는 일반인도 포함됩니다.

기술지도 계약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