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휴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지원 내용 및 요건

• 휴가 기간:
  • 기본: 총 90일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포함)
  • 다태아 임신 시: 총 120일 (출산 후 최소 60일 이상 포함)
  • 미숙아 출산 시: 총 100일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포함)
• 유급 휴가: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임신 시 75일)은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의 지급 의무는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 분할 사용: 임신 중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 위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임신 시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휴가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로서, 휴가 시작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급여액: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참고: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